송영월 공주시의원이 15일 열린 제262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공주시의회

[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공주시의회를 통과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지방의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송영월 공주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은 15일 열린 제262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해당 사업은 ‘국가 전력수급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공주시를 관통하는 초고압 송전선로와 대형 송전탑 설치로 지역 환경과 주민 건강, 재산권, 지역경제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큰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가 지중화 등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안은 외면한 채 비용 절감과 사업 효율성만을 앞세워 지역사회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공주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대표적인 역사·문화도시로, 생태와 경관, 문화유산은 국가적 자산"이라며 "이러한 지역의 핵심 가치 한복판에 초고압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것은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구조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톤을 높였다.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제기됐다.

송 의원은 "주민 의견 수렴은 형식에 그쳤고, 정보 공개도 충분하지 않았다"며 "피해 지역 주민들은 사업 내용조차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채 불안과 갈등을 감내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공공기관이 지켜야 할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공주시민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송전선로 건설이 강행되는 한 공주시의회는 어떠한 묵인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주시의회가 이미 결의안을 통해 사업 전면 중단을 요구한 점도 거듭 상기시켰다.

송 의원은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를 향해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즉각 중단 △지중화 등 실질적인 대안 마련 △모든 절차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그는 "비용을 이유로 시민의 안전을 후순위로 두는 태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시민과 함께 이 문제를 끝까지 감시하겠다"며 "공주를 희생의 대상으로 삼는 국책사업과 공주의 미래를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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