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원이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를 가로지르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시민 안전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장군면·한솔동)은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이 주민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다"며 "세종시가 더 이상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11월 6일 확정한 '최적 경과대역'은 장군면·금남면·전의면·전동면·연서면·연기면·조치원읍·한솔동·나성동 등 세종시 9개 읍면동, 52개 리를 관통한다.

안 의원은 "초고압 송전선로는 전자파 노출 우려와 경관 훼손, 생활환경 악화, 재산권 침해를 동시에 초래하는 시설"이라며 "이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세종시의 도시 경쟁력 자체를 훼손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번 사업의 실질적 목적이 충청권 전력 보강이 아니라 수도권,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수송로 확보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기는 지방에서 생산하고 수도권에서 소비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기피시설만 비수도권에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절차적 정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2년 넘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전이 개최한 설명회는 권역별 각 1회에 불과했고, 불과 며칠 만에 최적 경과대역이 사실상 확정됐다"며 "주민 의견 수렴은 형식적 절차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배제한 결정"이라며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로 특정 지역과 시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수도권 중심의 장거리 송전 정책은 한계에 다다랐다"며 "전력 다소비 기업의 지방 이전과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으로 국토 균형발전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송전선로 문제는 특정 지역의 민원이 아니라 세종시 전체의 안전과 미래가 걸린 사안"이라며 "세종시는 주민 요구에 응답해 보다 책임 있는 대응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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