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특수지역' 예외 요구 목소리 고조
[더팩트ㅣ울릉=김성권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월 전북 장수군 도의원 선거구가 인구편차 하한(–50%)을 넘었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경북도의원 울릉군 선거구도 조정 대상에 올랐다. 울릉군의 인구는 8821명(행안부 2025년 9월 기준)으로 도의원 1인당 평균 인구(4만9765명)의 5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헌재 판결이 동일 기준으로 적용될 경우, 울릉은 경북도의원 1석 유지가 사실상 어려워지게 돼 지역 대표성이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역사회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헌재는 장수군 사건(2022헌마1247)에서 "도의원 지역구 간 인구편차가 헌법상 허용 한계(±50%)를 넘으면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한다"며 2026년 2월 19일까지 입법개정을 완료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경북에서는 영양군(1만5186명), 청송군(2만3491명), 울릉군(8821명) 등 3개 군이 모두 인구 기준 미달 지역으로 분류돼 선거구 통합·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이 때문에 영양–청송 통합형 선거구 신설, 울릉 단독 유지 여부, 봉화군과의 조정 가능성 등이 경북 정치권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울릉군은 단순 농촌지역과 달리 도서·격오지 그리고 독도 관할지자체라는 국가 상징성이 결합된 특수지역이다.
지역 정치권은 "지리·행정·안보적 특수성을 고려하면 울릉군을 일반 시·군과 동일 인구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정책 감각 자체를 상실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울릉 지역 한 정치인은 "배타적 해양영역을 지키는 섬 지역을 인구 숫자로만 평가하는 건 행정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처사"라며 도서지역 예외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현지 반발은 더욱 거세다. 울릉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최근 '포항시 남구 울릉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큰 관심을 모았다.
글을 작성한 배상용 울릉군발전연구소장은 "울릉도에 도의원이 사라지면 결국 포항시 산하 출장소 수준의 행정체제로 전락할 수 있다"며 "이 상황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치한다면 군수·군의원 존재도 장담 못 한다"고 직격했다.
배 소장은 "지금이 바로 군민들이 하나로 뜻을 모아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며 "울릉도가 국가 영토의 최전선임을 감안해 '도서·특수지역' 선거구 예외 인정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릉 주민들도 불안감을 숨기지 않는다. 한 주민은 "도의원 한 명이 없어지면 예산은 누가 가져오나. 우리는 섬이라는 이유로 행정 접근성도 불리한데 의회 창구마저 사라지면 지역 존립 기반이 무너진다"며 울분을 토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인구 비례만으로 지방정치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소멸위험지역에 대한 새로운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전 청송군의원 A 씨는 "농촌·도서지역에 비례보정제, 특례 선거구, 완충 기준등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방정치는 붕괴된다"고 지적했다.
경북도 내부에서도 울릉·영양·청송 등 소멸위험지역의 대표성을 지키기 위한 협의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역 전문가들은 "울릉군 선거구 문제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자치권을 지키는 문제"라며 △국회에 울릉군을 '도서·특수지역 선거구'로 별도 분류 요구(독도 관할지자체라는 국가 상징성을 고려해 예외 규정 마련) △경북도와 공동 대응 체계 구축 (도서지역 대표성 보장을 위한 협의구조 필요) △범군민 서명운동 및 정책 요구 활동 전개(중앙정부와 국회에 울릉도의 절박함을 명확히 전달) 등과 같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지역 정가의 한 인사는 "울릉 선거구 문제는 단순한 기계적 인구 산술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존립을 좌우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지역의 지혜와 단합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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