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필 논산시의회 의원이 8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서승필 논산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이 8일 "논산 청소년정책의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며 "전담 부서 시설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날 열린 논산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은 논산의 미래지만 현재 시의 정책 추진 체계는 기본적 틀조차 갖추지 못했다"며 전담 공무원 배치와 정책 관리 체계 구축을 강하게 요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청소년기본법이 규정한 청소년 연령(9~24세)에 따라 2025년 11월 기준 논산시 청소년 인구는 1만2888명으로 전체의 12.1%를 차지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더욱 체계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해졌다.

현재 논산시에서 추진 중인 청소년 관련 사업은 총 45개로, 이 중 19개가 시비 단독 사업이다. 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과 시청 관련 부서가 나눠 맡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사업이 부서별로 분산돼 연계성과 일관성이 떨어지고, 조정 기능을 담당할 전담 인력이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천안·공주·금산·부여·예산 등 5개 시·군은 이미 청소년육성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운영 중"이라며 "논산시는 법령상 근거가 있음에도 아직 전담 인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논산시 청소년정책 강화를 위한 3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우선 논산형 청소년 육성 5개년 기본계획 수립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소년 돌봄·복지·진로·자립·활동 등을 아우르는 종합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 도입 필요성을 거론했다. 전문성을 갖춘 담당자를 배치해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청소년정책 진단 및 성과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예산·실효성·중복 사업 여부 등을 전수조사해 필수사업을 정비하고 신규 수요를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정책은 집행보다 점검과 성과 관리가 더 중요하다"며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가 논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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