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 집중"
[더팩트ㅣ남해=이경구 기자] 장충남 남해군수는 최근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예산 126억 원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해 "지역 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국가 시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 예산 원상 복구를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장충남 군수는 5일 남해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 예산 삭감 소식 이후 군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이번 결정은 예산 심의 과정 중 하나일 뿐이며 아직 최종 결정이 아니다"며 "남해군수로서 가진 모든 역량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예산 복원에 나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장 군수는 "남해군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경남도의회를 직접 설득하고 사업의 취지와 도비 지원의 당위성을 분명히 설명하겠다"며 "예산은 예결특위와 본회의라는 절차가 남아 있다. 반드시 도비를 확보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 군수는 도의회 상임위 예산 삭감 후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우려와 혼란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사안이 정치적 쟁점화로 비화되거나 특정 의원을 비난하는 등 갈등이 커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감정적 대응보다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 남해군이 책임지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시범 사업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광역지자체의 재정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경남도가 농어촌의 위기에 공감해 도비 18% 지원을 결정해 준 만큼 도의회에서도 시범 사업의 가치를 다시 살펴볼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장 군수는 그러면서 "농어촌기본소득은 지역의 체질을 바꾸는 중요한 정책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남해군이 경남을 넘어 전국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이번 시범 사업은 남해군만의 도전이 아니라 경남 11개 인구 감소 지역 전체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장 군수는 "도의회의 입장과 걱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남해군이 국가 시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비가 지원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정부가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해 남해군을 포함 전국 10개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을 선정해 추진하는 시범 사업으로 선정 지역 주민에게는 2년간 개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경남에서는 남해군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부담 기준은 당초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였지만 경남도는 재정 상황을 이유로 도비 18%, 군비 42%로 조정해 도비 126억 36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3일 내년도 경남도 농정국 예산안 예비 심사 과정에서 위장전입 문제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편성된 도비 126억 3600만 원 전액을 삭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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