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 중구 재정이 급격한 하락 국면에 진입하고 있음에도 행정이 이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석환 대전 중구의회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중구는 이미 재정 붕괴의 초입에 들어섰지만 구정은 이 심각한 상황을 구민과 의회 앞에서조차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시정연설과 예산안 어디에도 위기 요인에 대한 분석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오는 2027년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일몰로 인한 세입 감소는 '예측'이 아니라 '확정된 재정 충격'임을 강조했다.
그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27년 지방소비세가 0원으로 명시돼 있는데도 올해 시정연설에서는 이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계획에 있었던 '세입 감소 위험' 문구가 올해는 통째로 삭제된 것은 위기를 숨기려는 것 이외의 설명이 없다"고 말했다.
중구의 재정 구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2026년 일반회계 7175억 원 중 사회복지 예산은 4875억 원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하며 대부분 의무지출이다. 지방세 618억 원과 세외수입 198억 원 등 중구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재원은 12.7%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은 거의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세입 증가율이 1.9%에 머무르고 있어 물가와 인건비 상승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비전과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구사랑상품권 사업도 구조적 문제로 지적했다. 연 300억 원 발행 기준 운영비가 46억 원에 달하고 충전·사용 건수에 따라 수수료가 늘어나는 방식이어서 사용량 증가가 곧바로 재정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으로 그는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를 입증할 자료조차 없는데 운영사 수익만 보장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중구의 소상공인 정책이 사실상 이 사업 하나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재정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모두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구가 추진 중인 문창도서관, 청소년종합문화센터, 노인복지관, 지식산업센터 등 신규 시설 사업에 대해 "건립비는 제시되고 있지만 운영비는 추계조차 되지 않았다"고 운영 부담이 향후 재정 파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시설은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운영이 목적이며 운영비가 정책의 생명"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7년 지방소비세 일몰 대응전략 마련 △중구사랑상품권 운영비 46억 원 효과 검증 및 구조 개선 △모든 신규·존속 시설의 10년 운영비 추계 △축제·행사 중심 예산 재조정 △중기지방재정계획 전면 재작성 등 다섯 가지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석환 의원은 "중구는 세입 감소, 의무지출 폭증, 투자여력 고갈, 재정자립도 붕괴라는 네 가지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다"며 "이제는 화려한 홍보가 아니라 냉정한 숫자, 전시행정이 아니라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불편하더라도 정확한 진단과 결단이 중구를 살릴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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