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안경자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4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양육 지원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내 여성장애인을 위한 산전·산후 건강관리, 출산 지원, 양육 지원 등의 지원 체계 현황을 점검하고 보건의료, 복지, 돌봄 간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복수경 대전시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은 "대전의 가임기 여성장애인이 약 4953명에 이르고 매년 40~50건의 출산이 지속되고 있다"며 "안전한 영유아 양육 환경 확보의 한계, 임신·출산·양육 시기의 중증여성장애인 대상 특화된 지원 서비스 부재 등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증여성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한 장애 친화적 산부인과 병·의원 조성, 의료-복지-돌봄을 연계하는 통합 사례관리 체계 구축 및 서비스 제공과 행정망 연계를 통한 자동 지원 시스템 마련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현조 경기남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간호사는 경기도 여성장애인 출산·양육 사례를 소개하며 육아도우미 사업 체계화, 지적장애인의 장기적 육아 지원 체계 구조, 청각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출산·양육 사례자 대표로 이미정 시민, 유승화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표, 김학만 우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송지현 대전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원과 대전시 장애인복지·질병관리과에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미정 시민은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경험한 의료 접근 어려움, 양육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생생하게 전하며 장애 친화적 의료 및 양육 환경 확충을 요청했다.
유승화 대표는 "여성장애인은 출산·양육 전 과정에서 신체적·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문제 등 중층적 어려움에 놓여 있다"고 설명하며 서울·전남의 홈헬퍼 사업처럼 실질적 가정 내 돌봄 서비스가 대전에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통합 사례관리 체계 강화, 지역 여성장애인 맞춤형 지원센터 설립, 복지 인프라 확충 및 인력 양성과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다.
김학만 교수는 "여성장애인 출산·양육은 더 이상 주변적 과제가 아니라 보편적 권리이며 정규 정책 영역으로 다뤄야 한다"면서 "'보호 중심'에서 '권리 기반' 출산·양육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협력 체계가 개인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제도화된 통합 사례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지현 선임연구원은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은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의료 접근성·경제·정보·주거 등 복합적 제약을 받으며 가족 의존도가 높다"며 "장애 친화 산부인과 확충, 공공 산후조리원과 산후조리 지원, 장기 양육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대전 조례가 포괄적 수준에 머물러 실제 정책 추진·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한 종합 지원 체계, 가사·양육 도우미 제도 근거 마련 필요성을 제시했다.
장애인복지과와 질병관리과에서는 현재 대전시가 추진 중인 제도를 설명하며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적·복지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부서 간 협력 강화와 지원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깊이 공감했다.
이어 타 시·도의 우수 사례와 제도적 개선 방향을 검토해 대전의 실정에 맞는 출산·양육 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 및 추진 의지를 함께 밝혔다.
좌장을 맡은 안경자 의원은 "여성장애인의 출산·양육은 숫자로 볼 일이 아니라 소수지만 지켜야 할 시민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원 대상이 소수라는 이유로 그동안 체계가 미비했던 만큼 대전은 오히려 더 촘촘하고 끊김 없는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여성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대전형 지원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tfcc2024@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