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 조감도. /대구시

[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시는 2일 국회에서 의결된 2026년 정부예산에 대구경북(TK)신공항(이하 신공항) 건설비·독립기념관 건립비 등 숙원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대구시는 올해 정부에 신공항 건설비로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 융자금 2882억 원과 금융비용(금리 3.12%) 87억 원 등 2882억 원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대구시·경북도는 당초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했으나 기획재정부가 공자기금 지원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가 건설비 반영 대신에 정부예산 부대의견을 통해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는 기부 대 양여 원칙 하에 신공항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절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을 두고 대구시는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공식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대의견에 명시된 '기부 대 양여 원칙'은 대구시의 자화자찬식 설명과 달리,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더는 실효성이 없는 방식인데다 정부의 직접 예산 투입을 가로막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대구시가 2030년대 초반에 중구 대신동 계성중학교에 건립하려던 독립기념관의 타당성조사 용역비(5억 원)도 삭감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부 여당이 약속한 사업이고 5억 원에 불과해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획재정부가 건설비 2100억 원을 부담스럽게 여긴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에서 지역 공약으로 '독립운동 성지로서의 대구 정체성 확립'을 제시한 뒤 취임 후 독립기념관 건립을 국정과제 계획안에 포함시켰으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대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회의에서 독립기념관 건립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2026년 정부예산에 투자사업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4조 3811억 원(지난해 4조 433억 원)을 반영했으며 복지사업과 교부세를 포함하면 전체 9조 644억 원(지난해 8조 3569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 중 지역 거점 AX 혁신기술개발(299억 원) 등 AI 관련 사업 31건(총 사업비 1조 1930억 원)에 국비 990억 원을 확보해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로봇 수도'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또 대구 취수원 이전 방안 결정 타당성조사 용역비(25억 원), 명복공원 현대화(80억 원), 대구글로벌웹툰센터 조성(28억 원),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17억 원), 경상감영·달성토성 복원정비(18억 원) 등도 반영됐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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