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수원=김동선 기자] 전자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이 지방선거를 앞둔 경기도교육청이 2026년도 예산을 부당하게 편성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3일 전자영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교육복지 예산을 감액하면서도 실국별로 135억 원 규모의 '정책현안수요'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전 의원은 도교육청이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45억 원을 예산안에 편성했으면서도, 이와 별도로 정책기획관·의회협력과·학교설립과·디지털교육정책과·학교교육정책과·지역교육정책과 등 부서에 20억~25억 원씩 정책현안수요예산을 편성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이 어렵다며 교육복지 예산은 줄여놓고, 실국별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만 후하게 쌓아놓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편성한 이 예산은 교육감의 '쌈짓돈'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예산 편성의 기본은 약해지고,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만 비대해졌다"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학생복지와 직결된 마음성장지원과 직업계고등학교 실습비 등을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국별 신규 예산 항목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예산과 같은 내용이라면 45억 원 예산에 증액 편성하든가 사업별로 예산을 구체화해야지, 부서를 나눠 쪼개 편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전자영 의원은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는 식의 편성 방식은 예산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법령 틀 안에서 꼼수 예산을 만든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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