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당진시의회 의원이 27일 제125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당진시의회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의회는 최연숙 의원이 27일 제125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발행위 허가 이후 발생하는 불법 매립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관리·협력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연숙 의원은 최근 신당리 일대에서 발생한 불법 성토재 반입 사건을 언급하며 "적법하게 허가된 개발행위였지만 이후 관리 공백 속에 불분명한 성토재가 반입돼 침출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착공 신고조차 필요 없는 개발행위의 경우 준공까지 어떤 행위가 이뤄지는지 행정이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 의원은 불법시도 이전 단계에서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일정 규모 이상 토사 반입 개발지에 대한 현장 점검 강화 △읍·면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 확립 △ 마을 단위 주민 감시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불법 매립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연숙 의원은 "불법 매립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신속한 보상 조치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 매립을 예방하고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모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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