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 /어기구 의원실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이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당진)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일명 'K-스틸법')이 여야의 초당적 합의로 통과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철강산업 재도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회철강포럼은 지난 4월 입법토론회를 시작으로 정부·업계·학계 등 전문가들과 긴밀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했다.

이어 8월 어기구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 106명의 공동발의를 모아 이상휘 의원과 함께 공동 대표발의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국내 철강산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첫 독자적 특별법을 완성한 것이다.

어기구 의원은 "철강은 자동차·조선·건설·기계는 물론 배터리·우주항공 등 미래 산업까지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며 "미국·EU의 보호무역 심화와 글로벌 공급 과잉·탄소 감축 부담 등 삼중고 속에서 마침내 국회가 국가적 대응 체계를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 철강 기술 개발·도입 지원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및 규제 특례 △전력·용수·수소 등 핵심 인프라 공급 계획에 철강 수요 반영 △사업 재편 지원 및 공정위 심사 기준 단축 △전문인력 육성 및 해외 우수 인력 유치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1970년 '철강공업육성법'이 산업화 시대의 기틀을 세웠다면 2025년 'K-스틸법'은 보호무역 시대에 대한민국 산업을 지켜낼 새로운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법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마련과 후속 입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어 의원은 이어 "철강산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가 흔들리는 만큼 철강산업 보호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앞으로도 국가 경제와 산업 안보를 지키기 위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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