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실제 설계 시기 정확한 정보 파악 후 협약 마무리"
[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민선8기 경기 고양시가 1호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 지정'과 관련, 그간 이동환 시장이 수십 차례의 해외 방문 등을 통해 맺은 200여 건의 투자 유치가 사실상 허구에 가깝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정민경 의원(능곡동, 백석1·2동)은 지난 13일 제299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이동환 시장은 투자 유치 협약 대상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협약을 체결해 왔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우선 이 시장을 상대로 가진 일문일답에서 '정확한 투자 유치 건수'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이 시장은 204건이라고 밝혔다가 시 집행부의 도움을 받아 206건이라고 대답을 정정했다.
정 의원이 고양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모두 204건으로 표기돼 있었다.
이후 정 의원은 일부 업무협약 사례 등을 예로 들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협약 체결 기업에 대한 사전 파악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협약을 맺어 왔고 실제 협약이 이뤄졌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며 경자구역 지정이 불투명하다는 것과 이 시장이 무능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정 의원은 지난 2024년 3월 체결했다고 발표한 북경자동차와의 4조 원 규모 업무협약을 예로 들며 "북경자동차는 협약 발표 직후 웨이보를 통해 '우리는 GOMSD 및 고양시와 아무런 협력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한국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의했다.
정 의원은 특히 "당시 맺었다고 밝힌 계약의 계약서도 명확한 서류가 아니다"며 "현재 집행부가 주장하는 투자 유치 규모에서 4조 원 규모의 북경자동차와의 협약이 부인당했는데, 사실상 업무협약 총액은 480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지난 2023년 8월 시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와의 1조 3000억 원(10억 달러) 규모의 투자의향 협약에 대해서도 "해당 단체는 협약 체결 단 5일 전인 8월 23일에 발족한 급조된 조직이다"면서 "더욱 큰 문제는 협약 이후 2년이 넘도록 이 단체의 어떠한 활동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300억 원 규모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일본 기업 나이티(Naity)의 경우 해당 기업의 사무실이 도쿄 아파트 8층이고 법인 등기부등본과 이력서 외에는 어떠한 자료도 없다"면서 "지난해 6월 18일 라이덴(Raiden)으로 사명을 변경했는데 변경된 사명도 모르냐"고 따져 물었다.
이후 정 의원은 "200여 건의 협약 중 실사를 거쳐 기업의 재무 상태, 사업계획, 투자 능력을 검증한 건은 몇 건이냐"고 이 시장에게 질문했다.
이에 대 이 시장은 "협약하는 그 당시 내용만 파악할 뿐이지 실제 세부사항은 시장이 일일이 체킹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사실상 협약 체결 당사자인 시장이 검증 내용은 모른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다.
정 의원은 "이 시장은 취임 이후 지난달까지 총 33건의 해외 출장을 다녀왔고 이 중 투자 유치를 명목으로 한 출장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면서 "하지만 현재까지 실제 투자로 이어진 건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한 "산업통상부가 요구하는 내용은 실질적인 투자 기업 입주 수요인데 확인도 안 된 협약들로 경자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이냐"며 "화려한 숫자로 포장된 투자 유치 실적의 이면에는 부실한 협약과 검증되지 않은 기업들,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행정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고 질타했다.
이에 고양시 관계자는 "현재 실제 투자로 연결된 것은 당연히 아니다. 향후 MOU-A 단계까지 진전되는 과정을 거치며 실투자가 현실화되는 것이며 이는 모든 프로젝트에서 같은 과정으로 이뤄진다"며 "아울러 향후 (경자구역에 대한) 실제 설계 시기가 되면 해당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 업무협약을 마무리짓는 것이며 산업통상부도 '건실한 기업이 어느 정도의 투자의향을 갖고 있으며 그 같은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판단 근거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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