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윤 청송산불보상현실화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주민요구안 이의신청서를 경북도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청송산불보상현실화대책위원회

[더팩트ㅣ청송=원용길 기자] 경북 청송군 산불피해보상현실화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14일 산불 피해 주민들의 집단 이의신청서를 경북도 주무부서에 공식 제출하며 정부에 실질적 복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중심의 기존 피해 조사가 현실적인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다수 피해가 누락됐다"며 "특별법 시행령에서 추가 지원 기준과 비표준 피해 유형을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 단위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시·군 현장조사단 구성과 주민대표 참여를 의무화하고, 이의신청 및 재심의 절차를 법령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업·임업·소상공인 피해, 금융 채무, 의료 지원 등은 현실 단가와 장기 생계 공백을 반영해 지원 기준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복구비 단가 현실화·국비 부담률 상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특별법의 목적은 재개발이 아니라 주민 생계 회복"이라며 "정부가 피해 주민 중심의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해 실질적인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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