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13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한일시장지사회의 참석 결과와 함께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정부예산 확보 추진 상황 등을 설명했다.
최 시장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세종시의 재정 불균형 문제를 정부에 직접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종시와 제주도는 모두 광역과 기초가 통합된 단층제 자치단체이지만 제주도는 기초단체분 교부세를 정률제로 적용받아 1조 8000억 원을 지원받는 반면, 세종시는 약 1159억 원에 불과하다"며 "공공시설 이관으로 유지관리비가 폭증하는 등 재정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와 같은 재정특례 도입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대통령께서도 관련 부처에 검토를 지시하셨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시장은 "교부세 제도 개선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자체 세입 확대 및 세출 절감 방안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의에도 참석한 최 시장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세종시의 해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은 한일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위기이며, 이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핵심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오늘도 국회를 방문해 여야 간사 및 관계 의원들에게 특별법의 연내 제정과 교부세 제도 개선, 세종지방법원 설치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지방 재정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교부세율 상향 등 세부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특히 대통령께서 세종 재정특례 건의에 관심을 보이고 검토를 지시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최 시장은 "지금이야말로 정부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재정특례와 제도 개선을 이뤄야 할 시점"이라며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세종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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