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가균형성장’을 핵심 국정 아젠다로 내세우며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13일 오전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행정수도 완성과 5극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김태년 위원장,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박승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강준현(세종을)·이해식 의원(서울강동을)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앞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며 세종을 사실상 ‘행정수도’로 확정하는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선 바 있다.
그는 출범식에서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서울과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지역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국가균형성장론의 초기 제안자로 주목받았다.
그는 "이번 부위원장 임명은 국가균형성장에 대한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의미한다"며 "행정수도 완성과 교통망 구축, 자족기능 확충을 통해 지속가능한 세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부위원장은 과거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균형발전팀장으로 활동하며 △헌법에 행정수도 명문화 규정 포함(국정과제 1번) △행정수도 세종 완성(국정과제 50번) △‘국가균형발전론’을 ‘국가균형성장론’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주도했다. 그는 "서울 중심 성장에서 벗어나 국토 중심 성장으로 국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경수 위원장이 ‘행정수도, 5극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과제’, 김관영 도지사가 ‘자치권 강화와 특례 확대’, 박승원 위원장이 ‘자치분권 기반의 국가균형성장’, 강준현 의원이 ‘충청권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성장’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균형성장특위를 중심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 △지역 자치권 확대 △광역교통망 확충 △지방대 혁신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조상호 부위원장은 "균형성장은 단순한 분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생존 전략"이라며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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