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운 세종시의원이 12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의 남북 불균형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김광운 세종시의원(조치원읍,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부권은 세종시의 천덕꾸러기인가"라며 "행정중심복합도시(남부권)에 편중된 세종시 발전 전략이 구조적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거룩한 사명 아래 태어났지만, 정작 내부는 남부권만 화려해지고 북부권은 소외되고 있다"며 "이것이 과연 우리가 꿈꾼 세종시의 모습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이춘희 전 시장이 추진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실패한 약속'으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조5000억원이 투입됐지만 조치원 인구는 4만8000명에서 4만2000명으로 오히려 줄었다"며 "세종시 전체 인구가 폭증한 동안 조치원은 인구 감소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북부권 주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라며 "행정복합도시 중심의 편중된 개발이 불러온 제도적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북부권 예산과 개발계획은 늘 후순위였다. 주민들은 ‘차라리 옛 연기군이 세종시에 편입되지 않았다면 더 나았을 것’이라며 한탄한다"고 전했다.

그는 충남 예산군의 사례를 들며 "예산군은 1년에 2800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받는다. 이 돈이 옛 연기군 땅에 쓰였다면 지금처럼 침체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결책으로 행정구 설치와 구청 건립, 나아가 북부권 자치구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단층제 행정체계로는 북부권 주민의 삶을 세밀히 돌볼 수 없다"며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북부권의 행정적 분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제는 북부권에 자치권을 돌려줘야 한다. 우리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북부권이 죽어가는 한, 세종시의 미래도 밝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남과 북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균형발전이 이뤄질 때 비로소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거듭날 것"이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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