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곤 청양군수가 지난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을 만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비율 상향을 건의하고 있다. /청양군

[더팩트ㅣ청양=김형중 기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김돈곤 청양군수가 국비 비율 상향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김 군수는 지난 7일 연천·정선·순창·신안·영양·남해 등 6개 군 단체장과 함께 국회를 찾아 현행 국비 40%·지방비 60% 구조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군수 등은 이날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만나 "재정이 취약한 군 단위 지자체가 60%를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국비 비중을 80%까지 올려야 시범사업이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를 잇달아 찾아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며 "농어촌기본소득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방문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관 의원과의 면담에서도 △지방비 부담 완화 △재정 취약 군의 사업 추진 한계 △시범사업 성공을 위한 중앙정부 책임 강화 등을 제시했다.공동 건의문에는 "정부가 인구소멸 위기지역을 대상으로 설계한 국정과제임에도 지방비 60% 부담은 과도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7일 국회를 방문한 김돈곤 군수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을 만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비율 상향을 건의하고 있다. /청양군

현재 7개 군의 재정자립도는 청양 8.6%, 순창 8.3%, 신안 8.9%, 영양 6.7% 등 대부분 10% 미만이다. 김 군수는 "이 같은 상황에서 국비 확대 없이는 사업이 지속될 수 없다"며 국비 80% 상향을 촉구했다.

국회 측은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 국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7개 군은 예산 심사 종료 시점까지 지역구 의원들을 개별 방문하며 설득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 군수는 이번 공동 방문을 주도하며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적 실험"이라며 "정부가 재정적으로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청양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입증하고,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선도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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