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여수갑). /주철현 국회의원실

[더팩트ㅣ전남=고병채 기자] 전남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농어민과 부양가족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남은 전체 인구의 33% 이상이 농어촌에 거주하고, 고령 인구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인 지역이다. 이번 법안은 전남 농어민의 소득 기반을 강화하고 농어촌 공동체 붕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법안에 따르면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민과 농어업 종사자뿐 아니라 이들이 부양하는 가족, 그리고 8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70세 이상 은퇴 농어민에게도 월 30만 원 이상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정부가 내년부터 전남 등 7개 인구감소 군(郡)에서 월 15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 의원의 법안은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두 배로 높인 것이 핵심이다.

또한 최소 1년 이상 농어촌 거주 요건을 두고,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로 제한해 지역경제 선순환과 인구정착 효과를 노렸다.

주 의원은 "전남이 압도적으로 지지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를 국정과제로 제시했다"며 "농어민 기본소득이 지역을 떠나는 인구를 붙잡고, 전남 농어촌이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로 재편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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