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주도하는 개헌 논의…새로운 30년 출발점 제시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지방분권형 개헌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4일 한국방송회관에서 민선 지방자치 30년 맞이 '지방분권형 개헌,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다'를 주제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중앙 중심의 획일적인 정책으로는 더 이상 지역 소멸과 국가 경쟁력 약화를 막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분권 확립과 지역 균형발전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으며, 유정복 협의회장(현 인천시장), 강기정 협의회 감사(광주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토론자로 참여했고, KBS 이윤희 앵커의 사회로 60분간 진행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인천은 출생아 수와 경제성장률에서 전국 1위라는 눈부신 성과를 이뤄냈다"며 "이는 필요한 정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했기 때문으로 왜 지방자치를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중앙 중심의 획일적인 정책으로는 더 이상 지역 소멸과 국가 경쟁력 약화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등 시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들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며 "시민과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는 정책 과제를 잘 찾아내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지방자치 30년이라고 하지만 지방은 오히려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며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에 대한 지향을 명시하고 중앙이 갖고 있는 재정과 입법, 조직권 등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북이 128년 만에 '특별자치도'로 승격됐다"며 "정부로부터 일부 권한을 이양받아 14개 지역 특화 산업지구를 육성하는 등 청년이 돌아오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도시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국가로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지방이 지원 대상이 아닌 혁신의 무대가 되기 위해서도 분권형 개헌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올림픽 유치를 통해 균형발전의 씨앗을 심고 심다"며 "여러 도시가 연대하는 분산형 개최 모델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가 역대 최고 성과를 거두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며 "이는 지방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지방정부 외교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지사는 "지방자치 30년을 맞는 지금 중앙의 ‘허락받는 정치’에서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진정한 자치’로 변화해야 할 때"라며 "재정과 권한이 뒷받침 되는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각종 문제에 대한 대안을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시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책토론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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