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표 공주시의회 의원이 31일 제2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공주시의회

[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이상표 공주시의회 의원이 31일 열린 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공주시의 통합돌봄 대응 체계 미비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통합돌봄,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에 몸담은 8년 동안 깨달은 건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준비가 부족하면 그 대가는 시민이 치른다는 것"이라며 "돌봄통합 지원법 시행령 시행까지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공주는 여전히 준비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 복지, 의료, 주거, 일자리를 아우르는 통합돌봄은 한두 부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현재의 자문기구 성격의 협의체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면서 "부시장이 직접 총괄하는 '통합돌봄추진단'을 설치해 강력한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집행부가 5명 규모의 전담팀으로 출발하겠다고 하지만 용역 결과 7명, 행정안전부 권고는 12명"이라면서 "인력과 예산을 최소로 시작해 최대 효과를 기대하는 정책은 실패로 귀결된다. 현장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고 사례관리사에게는 실질적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 없이 통합돌봄은 반쪽짜리다"며 "'추후 인센티브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으로는 안 된다. 수가 지원, 행정 부담 경감, 우수기관 인증제 등 구체적 방안을 지금 당장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주는 다른 지자체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며 "부시장 중심의 추진단 구성, 7명 이상 전담 인력 확보 및 권한 부여, 민간 의료기관 참여 인센티브 마련 등 3가지를 즉시 실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통합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법률 준수를 넘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나이가 들어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비판자가 아닌 동반자로서 함께 나아가자.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