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농어민의 권익 보호와 소득 증대를 목표로 설립된 금융기관인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이 2020년 이후 도이치모터스와 그 관계사에 무려 1200억 원이 넘는 대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협은행의 경우 부당대출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농어민을 위한 금융기관들이 주가조작 의혹이 있는 특정 기업에 과도한 대출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대출 심사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농협은행과 수협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이치모터스와 그 주요 계열사인 도이치오토월드, 도이치파이낸셜, 도이치아우토 등 4개사에 농협은행은 총 533억 원, 수협은행은 680억 원을 대출해 총 대출액은 12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수협은행의 경우 9건의 대출 중 상환된 4건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436억 5200만 원의 대출 잔액이 남아 있다. 수협은행의 기업별 대출 잔액을 보면 도이치모터스 100억 원, 도이치파이낸셜 30억 원, 도이치아우토 20억 원, 도이치오토월드 286억 5200만 원 등 총 436억 5200만 원이다.
농협은행 또한 16건의 대출 중 상환된 6건을 제외한 대출 잔약은 도이치모터스 69억 원, 도이치파이낸셜 27억 8300만 원, 도이치아우토 60억 원, 도이치오토월드 235억 원 등 총 391억 8300만 원이다.
농협은행·수협은행이 대출한 1213억 원 중 아직 828억 3500만 원이 대출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이에 농어민을 위한 금융기관들이 주가조작 의혹이 있는 특정 기업에 과도한 대출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주가조작 관여 기업의 리스크가 은행의 건전성으로 고스란히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준병 의원은 "농어민과 어업인의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지원하고자 설립된 특수은행이 주가조작 혐의 기업에 12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집중적으로 대출한 것은 본래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기업 부실이 은행의 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는 협동조합 금융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가조작 논란 기업에 수천억 원의 자금이 쏠린 것은 금융 시스템이 특혜와 편의에 의해 오작동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특히 공공성이 강조되는 수협·농협마저 이런 행태를 보인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금융당국은 당장 철저한 진상 규명에 착수하고, 특혜 논란의 여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여신 심사 강화와 리스크 분산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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