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 지역 12곳을 규제 대상에 포함한 '10·15 부동산 대책'이 도마에 올랐다. 부동산 정책 공방은 '혐중(嫌中) 선동' 논쟁으로까지 번졌다.
김도읍(국민의힘·부산 강서구) 의원은 이날 "이재명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 12곳을 규제 지역으로 추가하면서 시·도지사와 단 이틀 만에 협의했다는 것을 경기도민이 알면 난리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2 경제 유튜브 채널에서 했던 발언을 소환해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시절 부동산 대책을 논의할 때 고성을 내고 크게 싸웠다고 했는데, 지금과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김은혜(경기 성남 분당구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1대 15로 맞섰다던 결기는 어디 갔냐"며 "3년 전 투기지역을 해제하겠다고 약속한 거 기억하나"라고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예의주시해 왔다"면서 "어떤 정부도 도민 의견을 반영하고 공론화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지는 않는다. 정부 시한에 맞춰 답했고 보완할 사항은 건의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유튜브 발언을 놓고는 "(말을) 교묘하게 한다"고 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표현을 잘 못 쓴 것 같다. 발언을 취소하겠다"고 물러섰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오후 국감에서도 이어졌다.
김도읍 의원은 "용인이 미분양 지역인데 이번에 투기과열지역에 들어갔다. 김 지사가 면밀히 검토해 정부와 협의했다면서 말이 되는가"라며 "김 지사는 (정부의) 공급 정책이 잘됐다고 했지만 미분양 지역에 공급한다. 이런 정책이 잘 됐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다"고 따졌다.
김동연 지사는 "부동산 가격 인상은 단기에 생기는 게 아니라 수년간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와 제때 대응 못해 쌓인 것"이라며 "정부 정책은 수요 측면의 억제 요소가 강하다. 일부 지역 미분양 있을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 인상 확산하는 데 지엽적으로만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부동산 정책 설전은 중국인 부동산 투기 논쟁으로 번졌다.
김은혜 의원은 "정부의 외국인토지거래 허가제 발표 뒤 중국인의 경기도 땅 매수량은 26% 증가했다. 수원, 용인, 평촌이 집중 타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은 중국에서 땅을 살 수 없는데, 중국인들은 날개 달고 경기도 땅을 사고 있다. 중국인 투기 조사, 국세청 의뢰, 중국인 실거래 확인이나 해봤나"라고 따졌다.
김 의원은 이어 "이래도 적기 적제 적소 부동산 정책인가. 우리 국민 역차별 막자는데 혐오와 선동이라고 답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오히려 김 의원이 선동과 혐오의 언사를 쓰고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여서 자국 땅과 집을 못사는데 거기에 상호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선동적"이라며 "정치권이 혐중 부채질을 하는데 유감이다. APEC을 앞둔 국제 정치경제 상황에 우리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따져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중국인들이 경기도에 땅을 매입하는 것은 극히 일부다. 도는 실거주 문제 등을 잘 점검하겠지만 지금의 부동산 문제 전체를 흔들지는 않는다"면서 "부동산 문제는 수년간, 또는 그 이상의 인과관계가 얽혀서 나타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제 5개월인데 특단의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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