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충남 남해군수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자체 최종 선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해군

[더팩트ㅣ남해=이경구 기자] 경남 남해군은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년간 전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화전)을 지급한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이날 군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기본소득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사람이 머무는 지속가능한 농어촌의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라는 구조적 위기에 놓인 농어촌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부가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전국 단위 기본소득 실험이다.

2년간 총사업비는 1369억 4800만 원으로 국비 547억 7800만 원(40%), 도비 246억 5200만 원(18%), 군비 575억 1800만 원(42%)이 투입될 예정이다.

남해군은 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투입되면 약 3800억 원의 지역 내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해군은 이번 기본소득 사업을 통해 지역화폐의 사용처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기본소득의 투명한 집행과 정책효과 분석을 위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남해형 기본소득 추진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남해군은 인구감소율 13.2%, 고령인구 비율 42.8%로 전국에서도 대표적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번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공동체의 회복력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기본소득 지급과 함께 '농수산 분야 페이백', '소상공인 기본소득 플러스', '사회서비스 연계활성화' 등 지역경제 순환을 촉진하는 연계 시책을 병행 추진한다.

또 가맹점 업종을 다양화하고 면 단위 소비 인증 이벤트와 찾아가는 가맹점 등록단 운영 등을 통해 기본소득이 실제로 지역 곳곳의 상권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남해군은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군비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확대분 150억 원, 생활인구 보정수요 50억 원, 순세계잉여금 80억 원, 재정안정화기금 50억 원 등 총 290억 원 규모의 군비 재원 조달 계획을 이미 마련했다.

특히 보통교부세 확대분은 제도 개선을 통해 연간 338억 원이라는 증액효과가 있어 안정적인 재원확보의 발판이 됐다.

장충남 군수는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된 것은 군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기본소득이 군민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체감형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해∼여수 해저터널, 신청사 신축 등 남해 미래 번영 100년 대계를 위한 인프라 시설을 하나씩 갖추어 나가는 등 기본이 튼튼한 지역경제 기반을 다져왔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농어촌이 처한 구조적 위기를 넘어 사람이 돌아오고 머무는 남해, 대한민국 농어촌의 새로운 희망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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