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청양=김형중 기자] 충남 청양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49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모에 참여한 가운데 단 7곳만이 이름을 올렸으며, 충남에서는 청양군이 유일하다. 짧은 준비기간에도 높은 완성도와 실행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이번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씩 2년간 지급해 농촌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순환 회복을 도모하는 정부 사업이다.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국책과제로 평가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서류심사를 통해 12개 군을 1차 선정한 뒤 지난 17일 발표평가를 진행했다.
이날 청양군은 김돈곤 군수가 직접 프레젠테이션에 나서 군의 비전과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김 군수는 기획 단계부터 자료 작성, 발표 구성까지 직접 주도하며, 청양군이 왜 시범사업의 최적지인지를 논리적으로 제시해 심사위원단의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후문이다.
군 관계자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력과 정책 이해도를 모두 인정받은 사례"라며 "발표 현장에서 김 군수가 군민 중심의 실행 모델을 명확히 제시한 점이 큰 힘이 됐다"고 전했다.
청양군이 단기간에 완성도 높은 계획을 제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민선 8기부터 추진해온 '다(多)-돌봄 체계'와 '스마트(SMART) 범군민 운동'이 있다.
'다-돌봄 체계'는 세대 간 돌봄과 생활안정을 통합 지원하는 상호 돌봄시스템이며 '스마트 범군민 운동'은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 기반의 참여형 캠페인이다.
이 두 정책은 이미 청양군 행정 전반에 정착된 혁신 모델로, 이번 기본소득 설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며 '청양형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의 밑그림을 완성시켰다.
군은 정부 공모 공지 이후 불과 2주 남짓한 기간 동안 대응에 나서야 했다.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 TF를 즉시 구성해 주말과 야간 근무체제를 가동했고 추석 연휴에도 근무조를 편성해 신청서와 계획서를 보완하며 밤샘 검토를 이어갔다.이 같은 총력 대응 끝에 청양군은 최종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청양형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사람 중심 순환경제 구조'를 핵심으로 한다.
기본소득이 돌봄·참여·소비·복지로 연결돼 지역 내 자금 순환과 공동체 회복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구조다. 군은 이를 통해 △청년층 지역 정착 △고령층 생활 안정망 확충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 소비 활성화 등 실질적 변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김돈곤 군수는 "이번 선정은 행정과 군민이 함께 이룬 결실"이라며 "민선 8기에서 다져온 정책 기반을 토대로 인구감소 문제의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내년 상반기 중 관련 조례 제정과 대상자 등록, 시스템 구축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또 읍·면별 ‘기본소득 도우미’를 배치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제도의 취지와 운영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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