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재정 불균형 심각, 세종시법 개정 필요”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0일 세종시청에서 연 세종시 국정감사에서는 문화재단 인사 논란, 언론 광고 집행 의혹, 지방재정 불균형, 금강 세종보 처리 문제 등 현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인사검증과 행정 투명성·시민 신뢰를 문제 삼으며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해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구로을)은 세종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선임 과정과 관련해 "포털 검색만으로도 확인 가능한 과거 이력이 시장실에서 파악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감사원 감사로 관련 공무원 3명이 징계를 받았음을 언급하며 시장이 감사 청구 이전에 직접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해당 인사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의원들은 인사검증 절차의 허점을 문제 삼았다.
언론 광고 집행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특정 언론의 비판 보도 이후 세종시가 해당 매체에 대해 광고 집행을 중단하라고 압박했느냐를 따져 물었다.
최 시장은 "광고 중단 통보는 없었고 광고비는 정상적으로 집행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원들은 언론과 행정기관 간의 광고·관계가 공정성과 표현의 자유에 미칠 영향을 문제 삼으며 보다 엄정한 대응을 요구했다.
재정 관련 질의에서는 세종시의 교부세 산정 방식도 집중됐다. 최 시장은 세종시가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는 광역 역할만 반영돼 재정 불균형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도 사례를 예로 들며 "세종시법 개정과 정률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세종시가 수행하는 기초사무 항목 상당수가 교부세 산정에서 누락돼 있다고 지적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금강의 세종보에 관한 논쟁도 이어졌다. 일부 의원은 가뭄과 지하수 저하를 근거로 세종보 재가동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다른 의원들은 경제성·안전성·환경성을 들어 해체가 타당하다고 맞섰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세종보의 역사적·기술적 배경을 설명하면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판단 여부를 질의했고,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서원구) 등은 정부 기관들의 기존 평가와 자료를 근거로 해체 쪽의 설득력을 높였다.
최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지역 실정을 고려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다른 쟁점으로는 도시 활력 저하와 민간경제 약화 문제가 제기됐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갑)은 세종시의 출퇴근 인구 역전 현상, 상가 공실률 증가 등을 거론하며 "행정수도라는 상징성만으로는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장 측은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기업 유치 정책을 통해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답변했다.
국감 말미에 의원들은 인사 투명성 확보, 언론과의 관계 정립, 교부세 제도 개선, 수계 시설물의 과학적 평가와 시민 의견 수렴 등 구체적 개선책을 재차 주문했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질의를 하면서 세종시장의 대응 자세에 대해 따져 묻기도 했다.
세종시는 향후 후속자료 제출과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의 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정안전위는 이번 국감을 시작으로 24일 대전시, 27일 충남도 등 충청권 지자체에 대한 현지 감사 일정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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