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왼쪽) 거제시장이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교부세 지원 및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거제시

[더팩트ㅣ거제=이경구 기자] 경남 거제시는 20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교부세 지원 및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변 시장은 조선업 중심의 산업구조에 따른 경기 변동성과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인한 행정수요 증가 문제를 설명하며 이를 교부세 산정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 특수성 지표를 신설하고 다문화 지표를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최근 보통교부세 감소로 지방재정의 자립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며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 추진 및 재난·안전 대응 강화를 위해서는 교부세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윤 장관은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과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교부세율 상향 필요성에 공감하며 "거제시의 현실을 반영한 지원방안을 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변 시장은 이어 지역 현안으로 추진 중인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과 재난예방을 위한 장평동 일원 구거 정비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총 20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변광용 시장은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는 기초지자체 재정 운영의 핵심 기반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중요한 재원"이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재정 운용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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