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2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체제 3년간 경기교육은 ‘혁신’과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민간 위탁 플랫폼 사업과 성과 위주의 정책으로 공공성과 민주성이 급속히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견은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기교육의 실태를 교육위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회견에서 ‘하이러닝’ 시스템에 대해 "인공지능(AI) 기반 교육플랫폼을 내세웠지만, 접속 불안정·콘텐츠 부실·기능 미흡 등으로 수업방해 요인만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사·학생 모두에게 ‘행정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시스템"이라며 "강제가입과 활용실적 압박은 교사 자율성과 수업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정폭력‘"이라고 성토했다.
올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사업‘(총 372억 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운전면허·자격증 취득 지원 등이 단기 실적 위주의 행정에 치중돼 있고, 졸업생 진로 교육과도 무관하다는 것이다.
경기지부는 "정작 졸업 후 사회진출을 준비해야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은 자격증 취득을 위해 여전히 최대 50만 원이 넘는 개인 부담을 지고 있다"며 "격려금도 대폭 축소돼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전무하다"고 말했다.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자율선택급식 확대와 급식재료 경쟁입찰 방식 도입, 위탁 확대 정책을 두고는 친환경공공급식 민영화 시도로 규정했다.
경기지부는 "학생 식습관 교육과 인력 지원 없이 확대된 자율선택급식은 편식 및 잔반 증가, 행정 과중을 초래했다"며 "급식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급식은 교육의 연장선으로, 단순 급식 서비스가 아니다"라며 "입찰 경쟁 중심의 정책은 지역농가와 학교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급식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기지부는 △하이러닝 강제가입 및 실적 압박 중단 △실효성 없는 치적 쌓기 예산 폐기 △친환경공공급식 민영화 시도 중단 △학교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요구했다.
이재민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임태희 교육감의 행정은 ’혁신‘이 아니라 ’퇴행‘, ’효율‘이 아니라 ’파괴‘"라며 "아이들의 삶은 뒷전이고 교사들은 들러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 지부장은 "교육은 보여주기식 실적이 아니라 학생과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에 둘 때 진정한 혁신이 가능하다"며 "임 교육감은 경기교육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교실 중심의 교육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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