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 의원이 13일 세종시의회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최원석 세종시의회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이 "13년째 이어지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상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상생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13일 열린 제101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는 평균 연령 36세의 젊은 도시로 맞벌이 가구 비율이 57%를 넘는다"며 "이런 현실 속에서 대형마트가 모두 같은 날 문을 닫으니 시민들은 불가피하게 온라인 쇼핑으로 전환하거나 인근 도시로 이동해 소비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도담동 기준으로 보면 의무휴업일에 장을 보기 위해 조치원시장까지 13㎞, 금남대평시장까지 7㎞를 이동해야 한다"며 "과연 이런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찾고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근 지자체 사례도 언급했다.

최 의원은 "대전시는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의 동시 휴업으로 주변 상권이 침체되자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청주시는 이미 평일 전환을 시행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무휴업으로 인한 매출 감소는 곧바로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고 협력 업체와 입점 상인들도 타격을 입는다"며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효과는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거듭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대형마트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 중 68%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휴업일에 전통시장을 찾는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현재 전국 176개 지자체 가운데 76곳이 이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으며, 이용 시민의 81%가 이에 만족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에는 홈플러스 등 7개의 대규모 점포와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33개 매장이 의무휴업 대상이지만 여전히 갈등만 우려하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상권이 함께 숨 쉴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시민 인식조사를 통한 정책 반영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정례 개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간 상생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세종시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줄고 전통시장 시설 유지보수 예산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대형마트와의 협약을 통해 시설 현대화, 마케팅 지원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한다면 규제 완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민의 일상 속 불편이 계속된다면 그 규제는 이미 시대의 역할을 다한 것"이라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경쟁이 아닌 협력의 파트너로 함께 설 수 있도록 세종시가 상생의 틀을 새롭게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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