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관 의원실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정부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지난해부터 지정한 ‘기회발전특구’가 실질적인 투자 성과는 미미하고, 준비되지 않은 지역까지 무분별하게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5년 7월 기준으로 지정된 52개 기회발전특구의 총 투자 유치 예정 금액은 82.1조 원에 달하지만, 실제 투자 완료 금액은 약 4% 수준인 3.5조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가 주요 성과로 내세운 여수 묘도LNG터미널 착공 역시 기존 지자체와 협약이 진행 중이던 사업을 포장한 사례"라며 "이미 추진 중이던 투자를 정부 성과로 포함시키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특구 내 입주 기업 462개사 중 84%에 해당하는 392개사는 아직 토지 조성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강원도의 한 지자체는 산업단지 조성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핵심 앵커기업 127개사 중 16개사는 자금난이나 산업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투자 계획을 수정하거나 착공을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관 의원은 "시범사업도 없이 전국 지자체의 25%를 특구로 지정하는 것은 ‘희소성’도 ‘기회’도 없는 무분별한 지정"이라며 "결국 지자체를 희망고문하는 ‘사탕발림’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회발전특구가 실패하지 않는 정책이 되려면, 지정 후 일정 기간 내 투자가 이뤄지도록 기한을 설정하거나 지정 개수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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