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부여=김형중 기자] 충남 부여군의회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선정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군의회는 10일 제296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선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부여군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소득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부여군은 충남 남·북부 간 지역 불균형과 더불어 백제역사문화지구라는 국가적 보존가치를 지닌 지역이다. 개발과 투자가 제약을 받는 여건에 놓여 있다. 그러나 군은 자생적 정책성과를 통해 활로를 모색해 왔다.
특히 지역화폐 '굿뜨래페이'를 통해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충남 최초로 ‘농민수당 제도화’를 이뤄내 농가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했다.
군의회는 이러한 경험이 "부여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안정적이고 모범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최적지임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의 조속한 입법화 △시범사업 지역 선정 시 정책 인프라와 운영 경험이 풍부한 지자체의 우선 반영 △문화재 보호구역 제약과 지역 불균형을 고려한 시범사업 추진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날 함께 의결된 기본소득 조례안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춘 의장은 "부여군은 이미 지역화폐와 농민수당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경험이 있다"며 "이번 결의안 채택과 조례안 의결이 군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와 농촌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산업 공동화 등 복합적인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현실 속에서 부여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긴급히 소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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