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청양=김형중 기자] 충남 청양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공식 신청서를 제출하며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발걸음을 본격화했다.
청양군은 10일 "추석 연휴에도 전 부서가 협업 체계를 유지하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완성,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 6곳을 선정해 주민들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정부 공모 사업으로 농촌의 생활 안정과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군은 정부 공모 발표 직후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TF를 신속히 구성하고 농업인단체·이장협의회·스마트청양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연속 설명회를 열어 군민 공감대를 넓혀왔다.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서명부를 비치하고 QR코드를 통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한 결과 1만 명이 넘는 군민이 참여했다.
청양군은 이번 신청에서 ‘청양형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을 제시하며 차별화된 전략으로 경쟁력을 높였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예산 추계, 대상자 선정 기준, 세부 실행계획 등을 수차례 점검하며 사업계획서의 완성도를 끌어올렸다.
계획서에 따르면 ‘청양형 모델’은 군이 추진 중인 ‘다-돌봄 체계’와 ‘스마트 범군민 운동’에 기본소득을 결합한 구조로, 사회적 돌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청양군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청양군은 올해 안에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반영을 마무리하고 사업이 선정되면 읍·면별 기본소득 도우미를 배치해 주민 편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사업 시행 전 두 차례 읍·면 순회 설명회를 열어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정부 지침과 청양의 특수성을 반영한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인구 감소율 완화(-1.69%→-1% 이하) △유소년 인구비율 상승(5.6%→6%) △고령층 비율 감소(42%→41%) 등 구체적 성과 목표를 설정해 사업 효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청양군은 재정 부담보다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활력을 회복시키고 인구 감소를 막는 실질적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양군은 앞으로 정부의 심사 절차에 맞춰 ‘청양형 기본소득 모델’이 전국 시범사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tfcc202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