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남원=양보람 기자] 이정린 전북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1)이 "정부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발표를 적극 환영하며 시행을 앞둔 '전북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간병 국가책임제가 튼튼히 뿌리내리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발표로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의 시작을 알렸다"며 "김대중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노무현 정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를 이어 국가의 역할이 돌봄과 간병으로 확장됐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2023년 12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하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서비스 공급 인력 부족으로 도내 많은 환자들이 여전히 사적 간병인 고용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간병 부담이 가족 전체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내년 간병비 지원 시범 사업 시행을 위해 시·군과 협의를 추진 중이다. 지원 대상은 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중 상해·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다.
이번 정책은 급속한 고령화로 간병 수요와 간병비가 지속 상승하며 저소득 노인의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연간 사적 간병비 지출 규모는 2018년 약 8조 원을 넘었고, 2026년에는 연 1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가 부담하는 일평균 간병비는 12만 7000 원에 달한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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