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 초기부터 출발선 동등하게 보장"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을 선도하고 있다. 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 주민이 직접 정책 집행과 결정에 참여하는 길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광역의회가 입법권을 활용해 제·개정하는 조례는 그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더팩트>는 경기도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우수조례를 발의, 자치분권을 선도한 도의원들을 만나 그 성과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보육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국가적 과제다.
이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합치는 것을 넘어 모든 아이가 출발선에서 평등한 교육 기회를 갖도록 하고,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며,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유보통합은 교사 배치, 시설 운영, 교육과정 연계 등 실질적인 현장 관리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다.
그런데도 국가적인 아젠다를 현장에서 이끌 제도적 뒷받침은 부재했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최효숙(민주당·비례) 의원은 오랜 기간 보육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해 온 경험을 토대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효숙 의원은 전국 최초의 '영유아 유보통합 지원 조례' 제정을 주도하며 경기도형 돌봄정책의 틀을 닦은 주역이다.
최효숙 의원은 "전국적인 유보통합 모범 사례를 만들고, 지방자치 단위에서도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게 뒷받침할 틀"이라며 "아이들의 삶과 미래를 좌우할 수 유보통합에 모든 사회적 자원이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더팩트>는 지난해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로 선정된 이 조례의 대표발의자인 최효숙 의원을 만났다.
다음은 최효숙 의원과의 일문일답.
-정치 입문 배경은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을 맡으면서 정책 활동에 관심을 두게 됐다.
단체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조례나 법을 통해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정치를 시작하게 됐다.
-영유아 유보통합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계기는
오랜 기간 유보통합에 관심을 가졌다. 현재 출산율 감소와 어린이집·유치원 수급 불균형으로 아이들의 초기 교육 기회가 지역이나 기관별로 차이가 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곧 아이들의 출발선 차별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사회적 과제라고 생각했다.
-조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이 조례는 전국 최초로 추진한 유보통합 추진단 조례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가 함께 참여해 출생 아동들을 대상으로 생애주기 초기부터 출발선을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도와 도교육청이 협력하고, 의회가 정책적 균형을 잡는 역할이 필요했다.
또 유보통합은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차원에서도 완결성 있게 추진해야 하는 과제이고, 도가 전국 아동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선도적 모델로서 의미가 있다.
조례에서는 추진단 구성과 예산 집행, 정책 설계 등 모든 과정을 짜임새 있게 마련했다.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아이들에게 맞는 보육·교육 환경을 설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례 시행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
조례 시행 후 도의회는 유보통합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전에는 경기도의 영유아 지원 수준이 전국 7~12위 정도였지만, 현재는 아마 1위 수준으로 향상됐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특별위원회를 통한 정책 홍보와 현장 대응으로 도민께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알렸다.
지난 3년간 추진 과정을 보면 조례와 특별위원회의 역할이 실제 정책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3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아본다면
처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상임위여서 어린이집 일을 했던 경험과 맞물려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적절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매우 적극적으로 임했고, 많은 정책을 중앙정부에 제안했다. 현재 교육부도 경기도가 어떻게 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유보통합은 첫 단추를 꿰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기반을 다져왔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 차원에서도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남은 임기와 내년 지방선거 계획은
처음부터 선거를 염두에 두고 정치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유보통합을 비롯한 영유아·아동 정책과 같은 중요한 의제가 있었고,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맞물리면서 도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지금은 군포에 거주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저를 비롯해 여러 후보들이 재도전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 누가 전문가냐고 물었을 때 '최효숙 의원이 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
좋은 경쟁자자들과 선의의 경쟁으로 서로 발전하면서 경기도와 군포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도민들에게 어떤 정치인으로 남고 싶나
국적과 상관없이 영유아에서 아동·청소년에 이르기까지 경기도의 모든 아이들을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어른, 그런 정치인이고 싶다.
아이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무릎을 맞대고 대화하며, 도민들에게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도의원이 되고 싶다. 친구처럼 가깝고, 언제든 함께할 수 있는 의원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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