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1일부터 100일 동안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금 징수전에 돌입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고액·고의·고질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라"고 특별 지시한 데 따른 조처다.
김 지사는 전날 열린 ‘고액체납자 징수와 탈루 세원 제로화 추진회의’에서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고질적인 체납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도내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136명, 체납액은 2058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재산 은닉이나 위장 이전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도는 파악했다.
도는 두 개의 전담 TF를 꾸려 총력전에 돌입하기로 했다.
조세정의과장이 이끄는 5개반 12명의 ‘현장징수 TF’, 세정과장이 지휘하는 3개방 18명의 ‘세원발굴 TF’ 등 모두 30명을 투입한다.
도는 체납자 전원의 집·사업장을 방문해 은닉재산을 수색·압류·공매하는 ‘원스톱 현장 징수’, 고급주택·신축건축물·감면 부동산 등의 전수조사를 통한 ‘탈루 사각지대 차단’. 국적 변경 체납자의 국내 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압류·추심’ 등 세 가지 전략으로 징수에 나선다.
도는 현장 징수로 600억 원, 탈루세원 추징으로 800억 원 등 모두 1400억 원의 세수 확보를 목표로 정했다.
김동연 지사는 "극저신용대출을 받은 분들이 기초생활급여까지 아끼며 빚을 갚고 있었다"면서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세금을 먼저 낸다. 체납자들이 따로 사는 세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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