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덕 세종시의정회장이 1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의정회가 1일 정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직 세종시의원들의 모임인 세종시의정회는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태어난 도시인데, 불합리한 제도로 심각한 재정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로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교부세 산정 방식은 광역업무만 반영하고 기초업무는 제외하고 있어 재정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시의정회 주장에 따르면 올해만 기초사무 수행분 4100억 원이 미교부됐고 최근 5년간 누적액은 1조 6100억 원에 달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세수 급감, 물가 상승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미교부 문제는 세종시 재정 운영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초사무 수행분 보통교부세 지원을 제주도와 비교하면 제주 1조 3288억 원, 세종 314억 원으로 무려 42배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세종시의정회는 "세종시에 대한 기초사무 수행분 교부세 누락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서 '특별자치시'를 삭제한 불합리한 조항만 고치면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황순덕 세종의정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세종시의 재정 차별을 끝내야 한다"며 "세종시가 불공정의 상징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의 희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