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농어촌 기본 소득 시범 사업에 대해 원칙적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공모 선정 시 해당 군과 별도 협의는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대해 원칙적 반대 입장을 내세웠다. 다만 공모에 선정될 경우 해당 군과 별도 협의하겠다며 여지는 남겼다.

도내에서는 부여, 서천, 청양, 예산 등 4개 군이 시범 사업 참여를 희망 중이다.

김 지사는 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 소득 시범 사업에 대한 도의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농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재정 분담을 제시, 신청 희망한 4개 군만 해도 연간 도비 1157억 원이 투입돼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반대"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시범 사업이라면 전국 9개 도에 한 개 군을 선정, 국비 100%를 지원하지만 공모방식은 지자체 간 갈등과 불필요한 경쟁을 조장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우리 도 6개 대상 군 중 4개 군이 사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에서는 군에서 공모 사업에 선정될 경우 군과 별도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공모를 통해 6개 군을 선정, 1인당 월 15만 원 씩, 연간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2년 동안 지급하는 사업이다.

공모 신청 기한은 오는 13일로, 농식품부는 15일 서면 평가와 17일 발표 평가를 거쳐 시범사업 대상 군을 선정할 계획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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