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완주=김종일 기자] 전북 완주군의회가 전주·완주 행정통합 논의를 둘러싼 최근 6자회담 결과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군민의 뜻을 무시한 주민투표 강행은 갈등의 불씨가 될 뿐"이라고 직격했다.
완주군의회는 29일 공식 입장을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조만간 주민투표를 포함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언급하고,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마치 일정이 확정된 듯 발언한 것은 군민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잘못된 신호를 준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은 "행정통합 문제는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며 "군민 대의기관인 의회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완주군의회는 법적 근거도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5조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이 통합을 권고할 경우 반드시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고, 주민투표는 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완주군의회는 "최근 제기되는 '주민투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왜곡된 논리"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군민의 뜻은 이미 충분히 확인됐다고 못 박았다.
2013년 주민투표에서 반대가 55.3%로 나타나 통합이 무산된 데 이어,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반대율은 66~71%로 더 높아졌다.
유 의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군민의 뜻은 더욱 확고하다"며 "주민투표 강행은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뿐"이라고 단언했다.
완주군의회는 이번 입장문을 통해 △통합 권고 시 반드시 완주군의회 의견 청취 △군민 대의기관인 의회 의견 존중 △국가사업 통합 연계 중단 △상생협력사업 합의 이행 등 4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유 의장은 "완주·전주 통합 문제는 정치적 구호나 일정에 쫓겨 성급히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군민의 뜻은 이미 확인됐고, 그것이 존중될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바로 선다"고 재차 강조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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