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대전 중구의원, '국유재산 활용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 선치영 기자
  • 입력: 2025.09.26 14:51 / 수정: 2025.09.26 14:51
"유휴 국유재산, 생활 SOC로 조성하는 것은 공공가치에 부합"
김석환 대전 중구의회 의원(사진 오른쪽 첫 번째)이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세무서·중부경찰서 이전 청사 등 국유재산 활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대전 중구의회
김석환 대전 중구의회 의원(사진 오른쪽 첫 번째)이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세무서·중부경찰서 이전 청사 등 국유재산 활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대전 중구의회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김석환 대전 중구의회 의원이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세무서·중부경찰서 이전 청사 등 국유재산 활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중구는 대전의 원도심이지만 인구 밀도와 행정·복지 수요에 비해 공공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대전세무서와 대전 중부경찰서가 이전함에 따라 기존 청사 부지와 건물은 유휴 국유재산으로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휴 국유재산을 포함한 중구 관내 국유재산 부지를 활용해 구민회관, 도서관, 청소년 복지시설 등으로 조성한다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의된 결의안에는 △기획재정부는 유휴 청사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할 것 △행정안전부는 본 사안의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하고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것 △대전시는 중구청과의 협력을 통해 청사 부지 활용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광역 차원의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것 △대전시의회는 제도적 뒷받침과 적극적 협력을 다할 것 △대전시 중구청은 선제적으로 활용 계획을 마련하되 생활·교육 인프라 확충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석환 의원은 "유휴 국유재산과 활용 가능한 부지를 지역 사회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생활 SOC로 조성하는 것은 '공공가치 실현'이라는 원칙에 충실히 부합한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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