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청양=김형중 기자] 충남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26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이 지역 소멸 위기를 돌파할 핵심 정책이라며 충남도의 지원을 강력히 호소하고 나섰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주민들에게 매월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제도다. 청양군이 선정될 경우 한 달에 45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가 유통된다.
군은 이 자금이 군민 소득 증대와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지역 경제 순환 구조를 촉진하는 촉매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기본소득은 인근 도시로의 인구 유출을 막고 귀농·귀촌을 유도하는 효과도 전망된다. 청년층에게는 정착 기반을, 고령층에게는 생활 안정 기반을 제공해 인구 구조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군은 사업 선정을 위해 전담 TF팀을 꾸려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공모 준비 과정을 수시 점검하는 한편, 청양군 특화 모델 발굴과 부문별 연계 방안을 논의하며 전략적 대응에 나섰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서를 제출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대체 재원 활용 방안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지방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다.
청양군은 무엇보다 충남도의 도비 지원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행 구조상 군비 부담이 지나치게 높은 만큼 군 단독으로는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 군수는 "도비 지원은 단순한 재정 분담이 아니라 지역소멸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협력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군민 참여와 공감대 확산도 한창이다. 군은 스마트청양추진위원 등 지역 단체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사업 취지를 공유하고 있으며 전 군민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다. 청양군의회 역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제도적 뒷받침에 나서고 있다.
김돈곤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청양의 미래를 바꾸는 기회"라며 "공모사업 유치, 푸드플랜 정책, 노인 돌봄 체계 구축 등 그간의 경험과 역량을 총결집해 반드시 선정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군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재정적 자원을 투입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공모에는 청양군 외에도 부여군, 서천군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tfcc2024@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