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지난해 한국토지공사(LH)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금액이 4년 만에 4배가량 폭증했고 회수율은 20%대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경기 부천병) 의원이 25일 공개한 LH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미반환 건수는 2020년(875건) 대비 3배 늘어난 2545건으로 약 3배 늘었고, 미반환 보증금 액수는 400억 원에서 1652억 원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은 2023~2024년 2년 연속 국내 전체 보증금 미반환 건수의 과반을 차지했다.
특히 2020~2022년 보증금 미반환 건수는 800여 건, 금액은 400억 원 이하 수준에 머물렀으나 전세사기 문제가 심화된 2023년에는 1727건, 10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시기 ‘임대인 귀책’으로 인한 미반환이 ‘입주자 귀책’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나 이는 역전세나 임대인 파산 우려를 넘어 LH 역시 깡통전세와 전세사기의 직접적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회수율도 심각하다. 2020년 96.1%였던 미반환 보증금 회수율이 지난해에는 27.7%로 급락하며, 과거 대부분 회수했던 보증금을 이제는 사실상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 의원은 "LH가 전세임대보증금 회수 관리에 심각한 부실을 드러냈다. 계약 전 권리분석까지 했음에도 임대인 파산과 역전세로 미반환이 속출한다는 것은 현 제도의 허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전세임대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이 전세주택을 물색한 뒤 LH에 요청하면, LH가 권리분석을 거쳐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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