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5차 임시회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에서 7번째가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대구시의회

[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다자녀가구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 건의안'이 23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5차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건의안은 현재 교육부 산하 한국장학재단이 3자녀 이상일 경우에만 등록금과 생활비를 '취업 후 상환' 조건으로 대출해주는 것을 2자녀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학자금대출 금리를 2자녀부터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우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의장은 "정부가 주택 특별공급이나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에서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했지만 학자금대출은 여전히 3자녀 이상 기준이 적용돼 불합리하다"면서 "현재의 학자금대출 제도는 초저출생 시대에 다자녀가구를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장학재단은 현재 3명 이상 다자녀가구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에 관해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취업 후 일정 소득 금액 이상이 발생한 때부터 대출금 상환을 하도록 했고, 재학기간 및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의 이자도 면제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조만간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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