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섭 서산시장(왼쪽)이 24일 충남 금산군 금산다락원에서 열린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서산시

[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이완섭 충남 서산시장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제도 개선 필요성이 크다고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이완섭 시장은 24일 금산군 금산다락원에서 개최된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재난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피해 규모 또한 업종과 무관하다"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을 재난지원금 제외까지 적용하는 것은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어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편람을 개정해 지원 대상 제외 업종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편람을 기준으로 주된 영업장에 침수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만 지원한다.

그러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인 법무 서비스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약국 등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돼 피해 복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서산시의 경우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침수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영업장은 288개소로 이 중 43개소가 업종 제한 규정 때문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도·시군 특별재난지원금 600만 원, 정부 지원 300만 원, 위로금 500만 원 등 1400만 원 규모로 지원됐다. 이에 배제된 업종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진 상황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재난지원은 피해 복구와 생계 안정을 위한 긴급 공적 지원인 만큼 업종 차별 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지역 경제 회복력 제고는 물론 국민적 신뢰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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