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박형준 부산시장의 비난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
박 시장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안녕하십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87년 체제가 40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는 성숙한 민주주의로의 오르막길이 아니라 천박한 민주주의로의 내리막길로 페달을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박한 민주주의는 권력을 잡은 자들이 다수의 이름으로 제멋대로 하는 민주주의"라며 "지금 이 천박한 민주주의는 완장 민주주의, 선동 민주주의, 위선 민주주의 등 가짜 민주주의를 등에 업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이 법을 왕권 강화의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고 백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는 발언은 바로 법의 지배를 법에 의한 지배로 바꾸려는 집권 세력에 대한 우회적 경고"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미 민주당은 모든 쟁점 법안을 일방 처리하고 있다. 다수의 폭력이 일상화됐다"며 "그렇게 처리되는 법안들이 대부분 '권력 강화의 통치수단'으로 기능할 법안들이다. 완장 권력이 국회와 특검, 언론에 횡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사법부를 잡아먹기 위해 검은 혀를 드러내고 있다"며 "대법원장에 대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어 퇴진을 압박하다가, 거짓말이 드러나자 본인이 직접 수사받고 혐의를 벗으라는, 참으로 아이들 보기도 부끄러운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두고는 "타결 안 됐으면 안 됐다고 해야 대처를 할 텐데,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적'이라 발표했다가, 이제 와서 서명했으면 탄핵 당했을 거라니, 한 발도 못 나간 협상 때문에 수많은 수출기업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 민주를 가장한 독재일 수는 없다. 선거에서 다수를 얻었으면 제멋대로 해도 된다는 다수의 폭력이 올바른 민주주의일 수는 없다"며 "법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를 용인하는 순간 자유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가 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공세는 지난 17일부터 이어지고 있다. 17일에는 정부의 동남권투자공사 추진을 두고 "명백한 대통령의 공약 파기이자, 부산 시민의 여망을 팽개치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18일에는 CBS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압박하거나 특검 수사를 운운하는 것은 일종의 보복성 공세로 보인다.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독립된 헌법기관을 흔드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인 바 있다.
박 시장이 이날 또 SNS를 통해 비판 목소리를 이어가는 것을 두고 대통령 탄핵, 정권 교체에 이은 3대 특검 수사, 해수부 이전 등 영향으로 보수성향이 강한 부산 민심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bsnew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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