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지난 2023년 7월 '고양시민복지재단, 성공적 설립 방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된 포럼에서 패널토론이 이뤄지고 있다. /고양시

[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도에서 사회복지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이 가장 많은 경기 고양시가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에 막바지 박차를 가하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의 사회복지대상자는 지난 6월 말 기준 44만 6461명이다. 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많았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경기 성남(40.06%)·화성(36.75%)·용인(32.87%)·수원(37.7%)시에 비해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41.99%)도 가장 높다.

또한 시에는 노인·보육·장애인 시설 등 865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되고 있으나 시설 간 서비스 질과 운영 역량 편차가 크고 대다수가 소규모·영세시설로, 특별한 관리와 지원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더욱이 사회복지예산 규모는 올해 1조 4658억 원으로 전체 예산 3조 3405억 원의 43.8%를 차지, 10년전에 비해 48% 증가했다. 그럼에도 시민 체감도는 제자리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2023년 1월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이 한층 강화되면서 출연기관 설립 절차가 까다로워졌으나 시는 경기연구원 주관 타당성 검토를 통해 복지재단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인정됐다.

이어 지난 해 10월에는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설립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동의를 얻으면서 고양시민복지재단은 강화된 기준 이후 최초로 경기도 협의 설립 동의를 받은 출연기관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지난 3월 시는 제292회 임시회에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부결돼 오는 10월 개회하는 제298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2026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조례 제정을 비롯해 출연 동의안, 예산 편성 등 남은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시의회와 지속적인 소통과 설득을 이어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동환 시장은 "108만 대도시에 걸맞은 합리적 복지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급변하는 사회와 복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민복지재단을 설립해 시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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