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황정아 의원실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축소로 기초과학 연구 과제 선정률이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주요 지원 사업이 일제히 위축되면서 현장의 '과제 보릿고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수신진 연구 과제 선정률은 2021년 31.3%에서 올해 10.2%로, 중견유형1 과제도 같은 기간 38.7%에서 12.7%로 떨어졌다.

또 리더연구는 21.9%에서 5.7%까지 하락했다. 사실상 3분의 1 토막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2023년 R&D 구조조정 과정에서 연구과제를 대형화하는 대신 신규 과제 수를 줄이는 방안을 택했다.

이 과정에서 생애첫연구와 기본연구가 폐지되면서 지원 수요가 비슷한 신진·중견 과제에 신청이 몰려 경쟁률은 더욱 치열해졌다.

박사 후 연구원을 지원하는 세종과학펠로우십 역시 20.6%에서 9.5%로 반토막 났다.

연구 현장에서는 '기초과학의 뿌리를 흔드는 구조적 축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단기·소액 과제로 새롭게 도입된 ‘신진 씨앗연구’의 선정률도 18.8%에 그쳐 과거 생애 첫 연구의 50%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기초연구 없이는 과학기술의 지속적 성장이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사실상 괴멸적 축소가 일어난 만큼, 기초과학에 대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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