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곡성=김동언 기자] 전남 곡성군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대응 TF'를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곡성군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군 인구는 2만 7000여 명에 불과하며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40%를 넘어 전국 최고 수준에 달했고 학령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에 곡성군은 '지역소멸위험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금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향후 10~20년 내 군 단위 지역공동체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곡성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를 돌파구로 보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촌 주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해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혁신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곡성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위한 제도적·사회적 기반을 가장 먼저 갖춘 지자체 중 하나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찍이 2022년에 '농어촌 기본소득 곡성 운동본부' 출범식을 열어 행정·주민·전문가·시민단체가 함께 기본소득 논의를 본격화했으며 곡성군의회 역시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시행 촉구 건의'를 발의하는 등 농어촌 기본소득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곡성군은 전남도와 함께 추진한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도입 연구 용역'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실행 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을 사전에 준비했으며, 지난 6월에는 '곡성군 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까지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곡성군은 이번 공모에서 실현 가능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입증할 수 있는 기반을 탄탄히 다져왔다.
곡성군이 출범시킨 TF팀은 기획, 재정, 농업, 주민공동체, 지역경제 등 실무 부서가 참여하는 긴밀한 협업 체계로 운영된다.
TF팀은 △지역주민 소득 안정 방안 △농촌 생활 복지 강화 △청년 귀농·귀촌 유도 전략 △지역화폐·로컬푸드 연계 순환경제 모델 구축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회복 전략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또 전문가 자문단 운영과 주민 공청회 개최를 통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공모 평가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사회적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형성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히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공동체를 지켜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역 기반을 다시 세우는 대전환의 계기"라며 "곡성군은 모든 행정 역량을 투입해 반드시 공모에서 성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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