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을 위한 엄정한 대응과 향후 조치 필요"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다중 이용시설인 철도 역사 및 열차 내에서 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성폭력·상해·폭행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범죄통계 등에 따르면 철도시설인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 발생한 범죄가 높은 검거율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지자체가 운영 및 관리하는 도시철도 등을 제외한 철도와 철도 역사 등에서 발생한 철도범죄는 1만 2655건이다. 이 중 1만 1589건이 검거됐으며, 관련 인원은 총 1만 2342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성폭력이 4007건으로 전체의 약 31.7%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다음으로 횡령이 2570건(34.6%)으로 두 번째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상해·폭행이 2558건(20.2%)으로 나타났다.사기, 손괴, 특별법 위반 등 기타 범죄는 총 1133건 발생했다.
검거율은 2021년 89%에서 2022년 93% 다소 상승했으나, 2025년 8월 기준으로는 2%포인트 감소한 91%로 나타났다.
총 1만 1589건의 수사 및 조사 건수 중 구속은 91건에 불과했으며, 전체의 99%인 1만 1475건은 불구속 처분됐다. 타 기관 등으로 이송된 사건은 총 23건이다.
배준영 의원은 "다중이 이용하는 철도역사 및 열차 내 범죄가 줄지 않고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단순 절도나 안전법 위반을 넘어 승객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성폭력, 상해·폭행 범죄가 전체 범죄의 절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거율은 높지만 대부분 불구속 처분되는 등 처벌 수위가 약해 범죄가 지속되는 것"이라며 "열차와 역사는 다중이용시설인 만큼 안전을 위한 엄정한 대응과 향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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