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예산 낭비·국민 불신 초래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환경부의 세종보 재가동 중단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세종보 문제에 대해 이해당사자가 한데 모여 대안과 방법을 찾기 위한 공개 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
최 시장은 15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 결정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며 "세종보는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 친수공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재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1일 세종보 농성장을 찾아 환경단체에 보 재가동 중단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치 시장은 "전 정부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통해 재가동을 결정했는데 이를 장관 한마디로 뒤집는 것은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최 시장은 세종보의 필요성을 크게 세 가지로 꼽았다. 우선 기후위기 대응이다. 세종보 저수량은 약 570만t으로 세종시민이 57일간 사용할 수 있는 물에 해당한다.
최 시장은 "강릉이 사상 첫 '가뭄 재난 사태'를 선포한 사례에서 보듯, 세종시도 돌발 가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로 시민 친수공간이다. 세종보는 애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이다. 가동 시 금강 수변공간을 활용한 관광·레저산업이 가능하다.
실제 보 운영 당시에는 수상레포츠가 활발했으나 지난 2018년 전면 개방 이후 이용이 중단된 상태다.
셋째 시민 여론이다. 시가 지난해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재가동 찬성'은 42.4%로 반대(20.3%)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최 시장은 "환경부는 일부 환경단체의 주장만을 근거로 정책을 결정했다"며 "세종보는 특정 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자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공개토론과 시험 가동을 제안했다. 환경부 장관, 세종시장, 시민,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열고, 1년간 시험 가동을 통해 긍정·부정 효과를 면밀히 검증하자는 것이다.
최 시장은 "세종보 건설에 1287억 원, 최근 수문 정비에만 30억 원이 투입됐다"며 "정부는 재가동 중단 결정을 철회하고 갈수기에 녹조 우려가 적은 지금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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