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진석 의원실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든든전세 무단점유자 퇴거 관련 비용’ 자료를 공개하며 "소송비용 회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HUG는 든든전세 무단점유자 퇴거를 위해 총 8151만 원을 집행했지만, 승소 후 반환받은 금액은 93만 9280원으로 전체의 1.1%에 불과했다.

HUG는 전세피해주택을 경매로 확보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사업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일부 전 집주인이 ‘깔세’ 형태로 단기임대를 놓는 경우가 많아, 소유권 확보 후에도 무단점유자가 남아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올해 8월 기준 점유를 확보한 주택 2904호 중 2351호는 협의로 퇴거가 이뤄졌고, 나머지 553호는 인도명령과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거쳤다. 현재도 343호는 퇴거 협상 또는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이다.

법적 절차에 따른 평균 비용은 인도명령 1건당 1만 1000원, 강제집행은 45만 원 수준이다. 하지만 깔세 세입자들이 계약서 없이 입주한 경우가 많아 인적사항 확인이 어려워, 승소 후에도 비용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문진석 의원은 "깔세를 악용해 법 집행을 방해하고, 비용 청구마저 무시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HUG의 손실을 막기 위한 예방 대책과 인적사항 확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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