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주민 생활과 밀접한 최전방 행정기관이자 민원 대응의 최일선 창구인 행정복지센터가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 악성 민원인들의 위법 행위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10일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557개 행정복지센터 중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은 728곳(20%)에 불과했다.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센터가 전체의 80%에 달하면서 행정복지센터의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 3년간(2022~2024년)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민원인 위법 행위 건수는 총 1만 20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3932건, 2023년 3149건, 2024년 3128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연평균 3403건에 달하는 수준으로 폭언·욕설뿐 아니라 기물 파손, 폭행 위협 등 공무원의 신변을 위협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울산시, 대전시, 전북도는 관내 모든 행정복지센터에 안전요원이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대구시, 경북도, 충북도의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된 안전요원 수는 각각 3명, 2명, 2명으로 해당 지역 공무원들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는 최소한의 장치조차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또한 안전요원이 3명 이하인 지역의 지난 3년간(2022~2024년) 행정복지센터 민원인 위법 행위 건수를 살펴보면, 울산시가 각 0건, 0건, 1건이었고, 대전시는 각 238건, 2건, 41건, 전북도는 각 67건, 9건, 297건, 대구시는 각 685건, 1221건, 88건, 경북도는 각 477건, 83건, 152건, 충북도는 각 11건, 16건, 133건으로 나타나 해당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도 악성 민원인들의 폭언·폭행과 같은 위법 행위 때문에 큰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상당수 지자체의 경우 민원인의 위법 행위 건수가 3년 연속 '0건'으로 기록되고 있어 수백 건 이상이 발생하는 지자체와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현 의원실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일선 현장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차례 악성 민원인의 행패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신고는 물론 내부 신고로 집계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한 지방직 공무원은 "지방의 경우 악성 민원인이 지역 유지인 경우가 많아 공무원들이 대응을 주저한다"며 "민원인에게 맞서다 되레 감사실(팀)에 신고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 소극적 대응으로 이어진다"고 상황을 전했다.
박정현 의원은 "행정복지센터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최전방 기관이지만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안전 확보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안전요원 배치 확대와 전담부서 신설, 팀장급 관리직 공무원의 적극 대응 지침 등 실효성 있는 악성 민원 대응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245개 지자체 중 악성 민원 대응 전담부서를 별도로 편성해 운영하는 곳은 36곳에 그쳐 체계적인 악성 민원 대응 시스템이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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